2026 세제개편안 최종안 시행일별 체크｜9월 1일·2027년 · 추가 정보2

 

2026 세제개편안 최종안 시행일별 체크｜9월 1일·2027년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최종 법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 2026 세제개편안: 9월 1일 국무회의 최종안에서 수정된 조건
• 2026 세제개편안, 8월 4일부터 확인할 것
•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 2028년부터 달라지는 것
• 2029년 이후
• 생활·상속·투자 포인트

 

2026 세제개편안: 9월 1일 국무회의 최종안에서 수정된 조건

 

8월 3일 발표안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인당 6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최소 3년·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허용, 일몰기한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됩니다.

 

다만 9월 1일 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일 뿐, 국회 의결을 마친 세법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은 국회 심사와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8월 4일부터 확인할 것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자는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1세대 1주택 장기공제는 2027년에는 기존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절충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지방 1·2주택부터 70%가 되고,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2027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한시 완화합니다. 65세 이상 수도권 장기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50%(5억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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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달라지는 것

 

1세대 1주택 공제는 거주 비중이 더 커지고,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3주택자 등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가 됩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입니다.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 장기공제는 거주 연 8%, 공제한도 10억원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로 돌아갑니다.

 

생활·상속·투자 포인트

 

근로장려금 확대,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청년 퇴직연금 공제율 15%가 함께 들어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000억원으로 커지지만 경영기간 30년과 사후관리 10년 조건이 붙습니다.

 

전체 조건과 루머글과의 비교는 확정안 원문, 발표 전 온라인 자료의 분석은 기존 루머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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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시행일·경과규정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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